남북경협 –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차이점과 같은 점 – 앞으로의 전망

솔직히 필자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경협”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요즘 조선반도 국제정치적 정세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이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과거 노골적 “반북정책”으로 일관했던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의 “대북경협”과 현재의 문재인 정부 대북경협 정책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점과 같은 점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 차이점

문재인 정권 스스로 소위 “햇볕정책”과 “6.15정신”의 계승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노골적 “반북정책”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의 소위 “비핵 3000” 운운의 대북경협정책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비핵 3000″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이 완전히 비핵화하면 그 때에나 대폭적 경제지원을 해서 조선의 소득 수준이 3000달러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서, 그건 사실은 조선이 완전히 비핵화해서 망하면 “흡수통일”하겠다는 망상으로서,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에 편승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나 “6.15정신”이 위대한 이유는, 외세인 미국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남북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로서 “특수문제”로 간주하고 무조건 남북이 화해협력적 상생을 해야만 한다는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정부 때만 하더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빌 클린턴을 잘 설득하여 “햇볕정책”과 “6.15정신”을 잘 유지할 수 있었으나, 네오콘 세력을 등에 업은 조지 부시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강경대북정책으로 전환해버렸고, 따라서 조지 부시로서는 당시 남한의 친북적 정책을 어떻게 해서든 노골적 반북정책으로 되돌려  놓고자 시도했었지만,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반북정책은 반민족적, 매국노적 정책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친북정책을 유지해야만 북측이 “도발”을 안하게 될 것이라며 부시에게 우겨대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도 기필코 “친북정책”인 햇볕정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진정으로 한민족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김구 선생도 그러했듯이, 당연히 “친북적” 정책이 옳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필자는 김대중이야말로 김구 선생의 정치적 이념을 정통적으로 계승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또는 “남북경협” 정책들도 분명히 “친북적”이라는 점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같은 점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일부 수구언론들은 무슨 “주사파” 정권이니 뭐니 하며 비난하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남북경협” 정책이 일방적으로 무슨 “친북적”이거나 또는 “종북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결과적으로” 결국 이명박근혜 정권들의 그것과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즉, 이명박근혜 정권들의 대북정책들이란 미국의 노골적 반북정책에 편승하여 함께 묻어가려는 대북정책들이었는데, 물론 이명박근혜의 한나라당 자체의 태생적 정체성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한나라당 정권들과는 그 태생과 정체성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찌된 일인지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또는 남북경협 정책이란 쉽게 말해서 미국이 먼저 나서서 대북제재를 해제해주면, 남측에서도 그 때에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전에는 꼼짝도 안하겠다는 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일은 그저 경제적 이익과는 상관이 없는 무슨 체육교류나 적십자회담 정도인 것 같다. 심지어 남북간 인적교류마저도 여전히 별로 소통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남북경협과 교류라는 측면에서, 현재 결과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상황일 정도이다. 다만, 이번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그나마 남북상황도 첨예한 긴장관계는 면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하다.

3. 앞으로의 전망

사실 “4.27 판문점 선언”만 제대로 이행되었어도 남북관계는 아마 지금쯤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인데, 그러나 미국 눈치를 과도하게 볼 수 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마저 미적거리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때 남북간 정상들의 직통전화는 두었다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사실 북측으로서도 직통전화를 사용할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듯 보여 더욱 안타깝다.

전에 필자가 앞으로의 정세에 대해 좀 잘못 예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로 모든 문제들이 그야말로 “만리마 속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버릴 줄 알았었던 점이 바로 잘못 예측했던 부분이다.

현재의 조선반도 국제정치적 정세를 보아하니, 미국이 아무래도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조미관계가 생각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마 조선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바로 그런 이유로 조선 최고지도자가 3차 방중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즉, 미국이 도대체 언제쯤 대조선경제제재를 해제해줄런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선이 먼저 나서서 중국과 함께 미국의 대조선제재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전략을 구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중국으로서는 이 틈에 조선을 껴안는 커다란 국제정치적 이익과 함께 조중경제협력 강화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도 크니,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알먹고 꿩먹는 셈이니 크게 환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즉, 조선으로서는 당초 남측과 손을 잡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고자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보니 결국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커다란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만일 조선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서 남측이 챙길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크게 감소해버릴 것임을 의미한다.

왜냐면 조선의 철도, 도로, 농업 등등의 인프라와 경제건설에 주로 중국측 기업들이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로서는 조선의 경제개방시 경제적 이익이 대부분 남측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태연해 보이는데, 그러나 현재의 흐름으로 보자면 남측이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크게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현재 남한 경제는 솔직히 거의 망하기 일보직전의 상황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런 남한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출구는 바로 남북경협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마구 진행시키는 것인데, 그런데 현재 중국이 그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크게 걱정스럽다.

어쨌든, 조미간에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미국도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오지 않고는 못배길 것이고, 따라서 언젠가는 결국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들도 모두 해제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으로서도 그 점이 답답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은 전략적 파트너로 남측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중국을 선택해버린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남측을 언제까지고 나몰라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선이 남측과 경제적 협력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눈치를 너무 과도하게 보는 남측으로서는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한치도 먼저 조선과 손을 잡을 처지가 못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자기들 인민들의 경제향상 문제를 언제까지고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만 기다리며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만일 조미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어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린다면, 남측으로서는 그야말로 운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만일 조미관계가 마냥 시간을 질질 끌며 현재와 같은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자칫 운나쁘면 문재인 정부 임기내내 남북경협을 제대로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끝날런지도 모를 일이다.

그저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하늘의 운을 받아 조미관계가 하루 빨리 풀려 남북관계도 본격적으로 진전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왜냐면 이제 조선도 더 이상은 미국과 핵무력 대결을 하면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조선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조선 마음대로 조미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즉, 이제 조미관계 정상화 시기는 조선의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미국이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도 해결책을 찾기가 적어도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조선은 중국과 손을 잡고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만일 조선의 최근의 행보들이 그런 의도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면 조선의 경제개방으로부터 오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 빼앗겨 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보충)

필자는 경제학 전공자로서 보기에 현재 남한 경제는 성장의 출구가 없어 망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남한 경제의 유일한 출구는 대규모 대북경제협력 밖에 없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남북경협의 대폭적 강화는 남한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남북경협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너무도 태연해 보인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은 이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먼저 선점하고자 시도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앞으로 조선이 남한을 공연히 적대시 할 일은 전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앞으로 남북간에는 분명히 “평화적”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만일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단지 “평화”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현재의 남한경제의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을 알고, 그에 대한 탈출구가 대규모 대북경제협력 뿐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번 거대한 대북경제협력 기회를 다른 나라에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듯 태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한데, 어딘지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매우 걱정스럽다.

필자가 보기에 현재의 남북관계 문제는 단지 “평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1. 문 대통령 공약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주목
박병률 기자 입력 2018.04.23 17:57 수정 2018.04.23 23:57

[경향신문] ㆍ동·서·DMZ 잇는 ‘H자’ 개발
ㆍ통일부, 방안 구체화 작업 중

http://v.media.daum.net/v/20180423175741312

2. ‘통일 대비 300조 한반도 뉴딜 열릴까’
송진식 기자 입력 2018.05.05 13:51 수정 2018.05.06 04:17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를 에너지·관광 중심의 ‘환동해 경제벨트’, 생태·녹화 중심의 ‘접경지역 평화벨트’, 첨단산업·물류 중심의 ‘환서해 경제벨트’ 등 이른바 ‘H형’ 벨트로 묶어 개발해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상은 문 대통령만의 발상도, 단기간에 짜여진 계획도 아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대북정책을 거치며 남북한이 경색국면에 있는 와중에도 통일 한반도를 대비한 통합경제개발 정책은 마련돼 왔다.

http://v.media.daum.net/v/20180505135137754

3. 文대통령 “韓 평화구축 시, 남북 경협 본격화..’남북러 3각 협력’ 확대”
김태규 입력 2018.06.21 21:09

“철도·에너지·전력 협력..亞경제공동체 튼튼한 상징이자 토대”
“시베리아 횡단철도, 韓항구적 평화 통해 부산까지 닿기를”

http://v.media.daum.net/v/20180621210928710

4. 北中 경협·교류 확대.. 정상국가 간 교류 모양새 구축
양정대 입력 2018.06.22 16:51

http://v.media.daum.net/v/20180622165132058

5. 러 장관 “북·러, 이달말 인프라 건설 전문가 협의”
입력 2018.06.22 16:03

http://v.media.daum.net/v/20180622160325806

 

남북경협 –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차이점과 같은 점 – 앞으로의 전망”의 6개의 댓글

  • 2018년 6월 22일 7: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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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견 고맙습니다.

    참으로 한 인간으로 홀로 우뚝 서 있지 못하는 족속들로서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2018년 6월 22일 8: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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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로서는 앞전의 노대통령의 죽임에 대한 의문이
    그가 앞을 헤치나감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어쩌면 어린아이가 부모 손잡고 ‘이리로 가자! 아가야’ 할 때 비로소
    제시된 발향으로 발걸음을 떼어 나아가듯 너무도 미국의 제시 방향만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직 일이 그릇되게 진행을 해나간것은아니라 할 지라도
    기다림에 지친 몇가지 정책 품목으로 하여금
    질리게 하는 요인으로 진화 발전 될 가망이 보입니다.

  • 2018년 6월 22일 11: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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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이 트럼프 눈치보며 공과를 양보하고 그야말로 유리그릇 다루듯 하는것이 느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때 햇볕정책이 시작은 대담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요인을 미국의 비협조라고 판단한듯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최순실.박근혜가 즉흥적으로 폐쇄했다는개성공단은 풍계리핵실험장 폭파한것에 대한 우리민족 끼리라는 예의차원 에서라도 재개해야 하는것 아닌가?하는 답답함이 남습니다.
    한일 합방전 철도.광산.우정사업등 인프라를 일본.소련.중국이 서로 먹을려고 싸웠던 근현대사가 생각납니다
    북조선이 구한말처럼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중국이 경제적 이익을선점 할수있다는 좋은글을 보고 생각나서 몇자 적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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