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 3차 방중 왜?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3차 방문하였습니다.

조미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지 불과 1주일만입니다.

조선의 최고지도자는 도대체 왜 현재의 시점에 중국을 방문한 것일까요? 물론, 그에는 그럴만한 시급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국내외 언론들은 대개 1주일 전의 조미정상회담 내용을 마치 보고하듯이 중국 시진핑에게 보고하러 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또는 경제제재 해재를 부탁하러 갔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선, 지난 5월 7~8일간의 다렌 방중은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건 아마도 조미수뇌회담 장소로 조선은 “평양”을 고집하는데 반해, 미국은 “싱가폴”만을 고집하므로, 조선이 장소를 “싱가폴”로 양보해주는 대신에 무엇인가 댓가를 챙기고자 했던 것인데, 문제는 조선이 아직 “싱가포르”에 안전하게 도착할 전용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중국의 전용기를 대신 좀 빌려줄 수 없겠는지 부탁을 하러 간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조선의 중국에 대한 그런 요구는 물론 중국의 “조중혈맹” 운운의 태도가 진심인지 여부를 테스트해보는 것이기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 이미 조미수뇌회담이 예정되어 있는터라 궁지에 몰린 시진핑으로서는 중국 전용기를 기꺼이 내주겠다고 약속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약속을 받은 조선이 미국측 제안인 “싱가폴”을 수락하자, 트럼프는 즉각 조미수뇌회담이 “싱가폴”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트위터를 지난 5월 10일 띄울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5월 10일자 트럼프 트윗

위와 마찬가지로 조선으로서는 어떤 시급하거나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방중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조선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 및 유엔 등의 대조선경제제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뚱딴지 같은 소리들만 하면서 도무지 대조선경제제재를 해제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긴, 트럼프가 처한 미국내 입지를 생각해 보아도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조선경제제재 해제를 기다리다가는 어느 하세월에 이루어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니, 조선으로서는 하염없이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점에 새삼스럽게 핵대결을 꺼내들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남측이라도 나서서 북측과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면 될 것인데,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권은 ‘4.27 판문점 선언’ 조차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현재의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신세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나서서 미국 및 유엔의 대조선경제제재를 풀 때에야만 비로소 문재인 정권도 그에 따라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은 원래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민족끼리”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자는 주장이지요.

그런데도 미국의 눈치를 너무 극심하게 보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조선은 별로 크게 기대할 것도 없지요.

현재 조선의 상황이 그러하니 결국 그나마 대국이랍시고 미국의 눈치를 훨씬 덜 보는 중국에 기대하는 도리 밖에는 없는 처지임도 사실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조선의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면, 조선으로서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도, 남측의 문재인 정권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조중혈맹’이라는 중국측에 기대하는 수 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먼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긴밀히 가짐으로써, 미적거리는 미국과 남측에 한방 먹이자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과 남측의 미적거리는 태도에 구멍을 뚫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즉, 조선 최고지도자의 이번 방중으로 조중간의 경제관계는 대폭 긴밀해질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경제관계 긴밀성이 실현될런지는 현재 알 수 없으나, 하여튼,  그것이 바로 이번 방중의 목표라고 봅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만일 남측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선과 경제협력관계를 가져가고자 시도했더라면, 조선이 이번에 방중할 필요도 없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참고로, 조선이 조미협상관계 내용들을 중국에 통보해 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조미관계 문제를 중국과 상의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선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일부 언론들이 조미후속회담에 대해 중국과 상의하러 방중한 것이라고 떠들어대길래 하는 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3차 방중 왜?”의 6개의 댓글

  • 2018년 6월 19일 9: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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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조선은 현재 외화 조달 창구가 거의 막혔습니다.
    그런데 해외 공관들의 활동을 보장하자면, 상당히 많은 외화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조선 최고지도자가 시급히 방중한 이유는 바로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외화를 급히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처음에는 추측되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필요한 외화 조달도 중국에 부탁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아예 대조선경제제재에 구멍을 뚫을 필요성 때문에 방중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건 곧 미국 및 남측에 대해 한방 먹이는 셈이 되어 남측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2018년 6월 19일 11: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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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이 봇물터지듯 이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나보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2018년 6월 21일 9: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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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이 주어져도 자주성이 없으니….

    온전한 한사람의 인간으로 우뚝 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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